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선지출 후정산’ 제도 도입 의견 > 자유게시판

현행 시의원 및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제도는 공적인 예산을 미리 배정하거나 선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출장 목적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 부적절한 지출, 성과 없는 해외방문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비 선지출, 사후 정산” 방식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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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내용

의원 본인이 해외출장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출장 후 해당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공적 활동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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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1. 출장의 신중함 유도

2. 개인 자금을 먼저 사용하는 구조는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 예산의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게 만듭니다.

3. 성과 중심의 출장 유도

4. 사후 심사를 통해 정당한 출장으로 인정받아야 비용이 보전되므로,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성과가 있는 출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투명성 및 국민 신뢰 회복

6. 세금의 직접적 선집행을 줄이고 사후 객관적 판단을 통해 보전하므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감시 및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7. 예산 낭비 방지

8.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을 억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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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 사항

• 제도의 형평성

• 재정적 여유가 없는 의원의 경우 해외출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금 제도나 소액 선급금 제도도 병행 고려해야 합니다.

• 사후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출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당 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행정 처리의 간소화

• 지나치게 복잡한 증빙 절차는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간소하고 명확한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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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해외출장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의원 및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선지출 후정산” 제도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입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이 필요합니다.